[칼포퍼의 삶은 문제해결의 연속이다] 피 흘리지 않는 정권 교체, 그 이후 우리의 삶은 더 나아졌는가?

 

출처: YES24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국가이다. 하지만..

"국민의 다수가 원할 때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정치제도가 갖춰져 있다면, 그 국가는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다."
더 간단히 말하면, 피를 흘리지 않고 통치자를 물러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e-book: 315p

 

칼 포퍼가 이야기한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는 국민의 다수가 원할 때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정치제도가 대한민국에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번의 탄핵을 통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 졌고,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점은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두번의 탄핵을 직접 겪어보았지만 그래서 정권이 바뀐 이후 우리네 삶이 더 나아졌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뀐 정권이 올바르게 외교, 경제, 사회 등의 문제점을 해결했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2026년 3월) 우리는 코스피와 부동산 등 자산 가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심각한 자산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제도의 정상화가 곧바로 내 삶의 경제적 안정과 평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뀌어 가는 과도기다 라고 보기에는 우리는 이전에도 이런 경험을 해본적이 있었고,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을 걸까요?

정치적 자유는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바탕으로, 양극화와 같은 새로운 사회 문제들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고쳐나가는 능동적인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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