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형성의 사다리 차단은 국가의 위기인가(feat. 군주론)

출처: YES24

◎중산층의 몰락은 국가의 위기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군주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가 말한 대로, 탐욕적이어서 신민들의 재산과 부녀자를 강탈하는 것입니다.
이런 짓만은 피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재산과 명예를 빼앗기지 않으면, 만족해서 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군주는 야심있는 소수를 잘 다루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 고전적 통찰은 현대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중대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가 겪었던 정책적 패착을 답습하고 있는 듯하여 우려스럽습니다.

자유 시장 체제에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은 필요하나, 시장의 생리를 무시한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사람들의 소유욕과 불안감을 부추겨 가격을 폭등시키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중산층의 몰락입니다.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대출마저 강력하게 규제되자, 서민과 중산층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부의 상징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사이의 갈등은 갈수록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주택 규제가 무주택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시장의 연쇄 반응을 간과한 것입니다.

임대 물량을 공급하는 주체는 결국 유주택자들입니다.

공급을 활성화하여 시장 내 경쟁이 유도될 때 전월세 가격과 매매가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의 취지는 공감하나,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까지 가로막는 과도한 제한은 결국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마키아벨리가 경고했듯, 국민의 재산권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정책은 민심의 이반을 불러옵니다.

정부의 규제가 시장의 자정 작용을 돕고 국민의 자산 형성 의지를 꺾지 않는, 보다 유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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