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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 본문
대한민국의 세금 지출은 2025년 673조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현재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index)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연간 세금 수입과 지출 부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열린재정
자주 찾는 주요 서비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신가요? 열린재정은 국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openfiscaldata.go.kr
먼저 세금의 수입은 내국세와 국세 외 수입이 있으며, 내국세의 대표적인 3대 수입으로는 소득세(126조), 법인세(88조), 부가가치세(87조)입니다.
소득세는 이자, 배당, 근로(소득 세율 6~45%), 사업, 연금, 기타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예적금 이자를 받아도 15.4%의 세금을 떼는데 여기에서 14%가 소득세, 1.4%가 지방소득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월급에서도 연봉에 따른 소득세(연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부과됨)가 부과되며, 사업자들은 사업을 해서 물건을 팔고 매년 5월에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수익을 법인에게 부과(세율 9~24%)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상품을 판매할 때 붙는 세금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은 가격의 10%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을 잘 살펴보시면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라고 쓰여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총수입 예산으로 651조에 해당합니다.
즉, 개인과 기업은 일을 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세금을 내며,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면 부가가치세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이 잘 되고, 내수 경제가 살아나야만 결국 한 나라의 세금도 많이 걷혀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지출을 확인해 볼까요?
2025년 지출 예산으로 673조가 책정되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부서들을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처별 | 2025년 예산(단위 : 억원) |
| 보건복지부 | 1,254,909 |
| 교육부 | 1,048,684 |
| 행정안전부 | 720,839 |
| 국토교통부 | 581,760 |
| 국방부 | 450,611 |
| 기획재정부 | 394,605 |
| 고용노동부 | 353,452 |
| 인사혁신처 | 284,887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89,416 |
| 농림축산식품부 | 187,416 |
| 방위사업청 | 178,356 |
| 중소벤처기업부 | 152,488 |
| 환경부 | 139,564 |
| 경찰청 | 135,280 |
| 산업통상자원부 | 114,336 |
| 문화체육관광부 | 70,672 |
| 해양수산부 | 67,816 |
| 국가보훈부 | 64,467 |
| 법무부 | 44,173 |
| 외교부 | 42,788 |
| 산림청 | 26,169 |
| 대법원 | 23,123 |
| 국세청 | 20,040 |
| 해양경찰청 | 19,923 |
| 여성가족부 | 17,383 |
| 금융위원회 | 16,838 |
| 국가유산청 | 13,874 |
| 농촌진흥청 | 10,615 |
| 통일부 | 10,297 |
| 우주항공청 | 9,614 |
| 국가정보원 | 9,290 |
| 국회 | 7,761 |
| 식품의약품안전처 | 7,489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6,713 |
| 관세청 | 6,583 |
| 특허청 | 5,641 |
| 통계청 | 5,628 |
| 질병관리청 | 4,885 |
| 병무청 | 4,732 |
| 기상청 | 4,698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3,634 |
| 소방청 | 3,311 |
| 조달청 | 2,452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2,190 |
| 공정거래위원회 | 1,634 |
| 원자력안전위원회 | 1,488 |
| 감사원 | 1,417 |
| 대통령경호처 | 1,390 |
| 새만금개발청 | 1,128 |
| 재외동포청 | 1,071 |
| 국민권익위원회 | 1,051 |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956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645 |
| 헌법재판소 | 584 |
| 방송통신위원회 | 487 |
| 법제처 | 457 |
| 국가인권위원회 | 424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358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253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168 |
| 국가교육위원회 | 103 |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 0 |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0 |
| 국가보훈처 | 0 |
| 문화재청 | 0 |
| 합계 | 6,733,016 |
자세한 지출 내역(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m/UOPKOSMA10?acntYrFr=2022&acntYrTo=2025&langCd=ko)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가능하며, 굉장히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 | 국가재정 |
각 부처별 재정 지출 규모의 4개년 추이를 제공합니다. 부처별 최근 4년 총지출 추이 (단위 : 억원) 통계설명 용어설명 부처별 총지출 (단위 : 억원) 통계설명 용어설명 엑셀 다운로드
www.openfiscaldata.go.kr
상위 3위 보건복지부 125조, 교육부 104조, 행정안전부 72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하위 3위 국가교육 위원회 103억,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168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53억입니다.
사용하는 부처를 보다 보면 특이한 곳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사용하고 있는지는 각 부처를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세금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이미 2025년 예산을 보면 수입(651조) 보다 지출(673조)이 높아 약 22조 모자랍니다.
물론 모자란 금액은 국채발행을 통해 이루어지겠지만, 이렇게 계속 국가가 계속 빚을 지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거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힘들게 벌어들인 세금으로 잘 모아서 잘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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