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가이 스탠딩)

 

출처: YES24 기본소득 전자책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자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서술하고자 합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기본소득의 가치 있는 목표가 정말 가능한가?

기본 소득은 그 목표가 무엇이든 궁극적으로 소득 빈곤을 없애지 못한다.
기본소득에는 다른 가치 있는 목표가 있다.
바로 사회정의, 자유, 평등, 보장이다.

기본소득(가이 스탠딩) e-book: 192p

 

저자가 얘기한 기본소득의 가치 있는 목표는 사회 정의, 자유, 평등, 보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기본소득이 이 모든 것을 보장해 줄까요?

모두에게 나누어주는 돈은 화폐의 공급량이 시중에 널리 퍼져 인플레이션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으로 짜장면을 하나 먹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매달 누구나 1,000원을 준다고 가정합시다.

사람들은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 소비가 늘어나고, 늘어난 소비는 한동안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킵니다. 

판매가 많이 되니 기업은 사람들을 더 고용하게 되고, 누구나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고, 돈의 양이 늘어나면서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물가는 점점 오르게 됩니다. 

예전에 10,000원으로 짜장면을 먹었던 가격이 인건비와 재료값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슬슬 오르게 됩니다. 

시중에 풀린 돈들은 제 값을 치르지 못하고 넘쳐나게 되고, 한국은 수출 없이 내수로 운영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결국 돈의 값어치는 달러대비 약해지면서 환율이 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간단하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며 기본소득은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부추깁니다. 

그럼 결국 똑같아지는 현상이거나 혹은 더욱 힘들어지는 경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가 정의, 자유, 평등, 보장의 세계가 될까요?

 

2. 기본소득은 사상가나 예술가를 위한 건가?

게다가 위대한 사상가나 예술가 중에는 청년기에 '게을렀던' 사람이 많고, 때로는 부유한 부모에게 받은 '기본소득'으로 '게으를' 수 있었다.
그들이 워크페어라든지 따분한 일을 억지로 해야 했다면 그들의 창조적 천재성은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기본소득(가이 스탠딩) e-book: 192p

 

저자가 얘기했듯이 부유했고, 게으른 사람들이 창조적인 일로 창조성을 발휘했다고 가정하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과연 부유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발명했을까요?

기술의 창조성은 결핍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편한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편리한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기본소득을 통해 수많은 사상가와 예술가만을 배출할 거라면 인간은 발전이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알래스카(알래스카 기본소득은 원유 수익에서 나옴 반대로 한국은 조세에서 부담해야 함)와 같은 나라에서 혁신적인 무엇인가가 현재 나오고 있나요?

그들의 창조적 천재성은 전 세계를 울리고 있나요?

기본소득은 그냥 허울이라고 생각합니다. 

 

3. 한국은 기본소득을 할 수 없는 나라다.

한국에서는 몇몇 저명한 자유주의 정치가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통령 예비후보로 나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포함되었다.

기본소득(가이 스탠딩) e-book: 514p

 

이 책을 읽으면서 현 대통령의 이름이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인구, 토지, 자원 등을 생각하면 내수가 불가능하며, 수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미 내년부터 7 지역에 시행되는 기본소득은 이제 한국을 점차 기본소득을 받는 나라로 만들어갈 겁니다. 

대중들은 기본소득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세계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화폐 가치는 기축통화국인 달러로부터 시작되며, 달러는 원유를 거래할 수 있는 현재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미국으로 제조업을 끌어들이고, 이제는 원유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까지 가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더욱 달러가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한국은 원유도 미국에 비하면 거의 없는 것과 같으며, 토지가 큰 것도 아니고, 출산율도 낮아지면서 국가 소멸국가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땜빵용 카드로 메꾸어보았자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결국 더욱 빠른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름과 그 기술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이렇게 부유해졌지만 그래서 더 한국이 뛰어나지는 점이 있던가요? 

점점 줄어드는 출산율과 경제 둔화는 부유해져서 생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기본소득이 시행된다면 더욱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봅니다. 

 

 

[경제 독서 에세이] 기본소득(가이 스탠딩)

2025년 12월, 재정적 자유를 위한 필독서! 경제 & 자기계발 추천 도서 48선 (투자, 마인드셋, 부의 원

 

미국 주식 4년 차, 나는 왜 '대박' 대신 월 88달러를 택했나?